전세 계약 전 위험정보, 앱 하나로 확인 — 안심전세앱 9월 서비스
선순위 보증금·근저당권·체납까지 한 번에. 관공서 안 돌아도 되는 전세사기 위험진단 서비스가 올 9월 시작됩니다.
한 줄 결론 — 올 9월부터 전세 계약 전에 선순위 보증금·근저당권·체납 여부 같은 위험정보를 앱 하나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임대인 동의를 받아 관공서를 여러 곳 돌아야 했던 절차가 한 화면으로 합쳐집니다.
전세 계약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건 “이 집에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받아갈 돈이 얼마나 걸려 있나”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흩어져 있던 이 권리정보들을 연계해 올 9월부터 위험진단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1. 무엇이 바뀌나
| 구분 | 지금까지 | 9월 이후 |
|---|---|---|
| 정보 확인 방법 | 임대인 동의 받아 여러 관공서 방문 | 앱에서 한 번에 조회 |
| 보는 정보 | 흩어져 있어 따로따로 확인 | 선순위 보증금·근저당권·체납 여부 연계 |
| 위험도 판단 | 임차인이 직접 권리관계 분석 | 위험진단 서비스가 진단 제공 |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흩어진 권리정보를 한곳에 모은 것, 그리고 복잡한 선순위 관계를 대신 진단해주는 것. 그동안은 모든 서류를 떼어도 “그래서 이 집이 위험한 건가?”를 임차인이 스스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2. 왜 이게 내 보증금과 직결되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는 선순위 권리가 먼저입니다. 내 보증금보다 앞선 근저당(은행 대출 담보)이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이 많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차례까지 돈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위험 신호:
- 선순위 보증금 —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총액
- 근저당권 —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 체납 여부 — 집주인의 세금 체납은 일부 경우 보증금보다 앞설 수 있음
이 세 가지가 집값 대비 과도하면 “깡통전세”(보증금+빚이 집값에 육박하거나 넘는 상태) 위험이 큽니다.
3. 9월 전까지 지금 할 수 있는 것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에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기존 방법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어디서 |
|---|---|
| 근저당·소유자 |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
| 집주인 세금 체납 | 임대인 동의 후 미납국세 열람 |
|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 | 실거래가·시세 조회 |
→ 9월 이후엔 이 과정이 앱으로 합쳐지지만, 그전 계약은 위 항목을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4. 행동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 전 확인할 5가지:
- 등기부등본 발급 — 근저당·소유자 명의 확인
- 선순위 보증금 — 나보다 앞선 세입자 보증금이 있는지
- 집주인 체납 — 미납 세금 열람 (임대인 동의 필요)
- 보증금 비율 — 시세 대비 (보증금+선순위 빚)이 과도하지 않은지
- 9월 이후 계약이라면 — 안심전세앱 위험진단 결과 함께 확인
출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위험 정보 미리 확인’ 안심전세앱 9월 서비스” — 정책브리핑
-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를 재가공했습니다.
면책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안심전세앱의 구체적인 제공 항목·이용 방법은 9월 서비스 개시 시점에 국토교통부가 안내하는 내용이 최종 기준입니다. 보증금 규모가 크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계약은 계약 전 공인중개사·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본 글은 작성일(2026-06-25)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