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 국무회의 — 7월 1일부터 바뀌는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 응시료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쓰면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7/1 시행).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회당 12,000원 지원까지. 신청처·대상 정리.
한 줄 결론 — 7월 1일부터 직원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쓰면, 그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보상을 준 사업주도 업무분담 지원금을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6월 23일 국무회의 의결). 별개로 학교 밖 청소년은 6·9월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회당 12,000원) 를 지원받습니다.
6월 23일 국무회의·부처 발표 중 직장인·사업주·자녀 둔 가정의 지갑에 바로 닿는 두 건만 골랐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 7월 1일부터 ‘업무분담 지원금’ 추가
지금까지 업무분담 지원금은 직원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때만 나왔습니다. 7월 1일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쓴 경우까지 넓어집니다.
| 구분 | 내용 |
|---|---|
| 무엇이 바뀌나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연속 사용 시에도 업무분담 지원금 지급 |
| 누가 받나 | 휴가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 |
| 기존 적용 범위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여기에 배우자 출산휴가가 추가) |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
|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6월 23일 국무회의 의결) |
돈으로 어떻게 닿나
- 직장인(아빠) — 동료에게 보상이 가니 “내가 빠지면 팀에 부담” 부담이 줄어 20일 휴가를 실제로 쓰기 쉬워집니다.
- 사업주·자영업자 — 동료에게 업무분담 보상을 줬다면 그 비용을 지원금으로 일부 돌려받습니다.
같은 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본 글은 발표 자료에 명시된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항목만 다룹니다. 본인 사업장 적용 여부·지원 금액은 아래 소관 부서로 확인하세요.
2. 학교 밖 청소년 —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학교에 다니지 않아 모의평가 응시 경로가 막막했던 청소년이라면, 응시료를 지원받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모의평가(6월·9월) 에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 |
| 지원 내용 | 응시료 회당 12,000원 |
| 신청 방법 | 청소년1388 누리집 |
| 문의 | 청소년상담 1388 (지역번호 + 1388) |
→ “학교를 안 다녀서 안 될 것” 같지만, 응시했다면 누구나 대상입니다. 자녀·주변 청소년이 9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신청 경로를 알려두세요.
3. 함정·확인 포인트
①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연속’이 조건
나눠 쓰거나 일수가 모자라면 이번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20일 연속 사용이 기준입니다.
② 지원금은 ‘동료에게 보상한 사업주’가 받는다
직원 본인이 받는 돈이 아니라,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한 것이 전제입니다. 보상 없이 그냥 일을 떠넘긴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응시료 지원은 ‘응시 후’ 신청
모의평가에 실제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청소년1388 누리집에서 진행하며, 헷갈리면 1388로 먼저 문의하는 게 빠릅니다.
4. 행동 체크리스트
- (사업주) 7월 1일 이후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연속 사용분이 있는지 확인
- (사업주) 업무 분담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했는지 — 지급 기록 확보
- (사업주) 지원금 신청 절차·금액은 고용보험 소관 부서에 확인
- (직장인 아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계획 시 회사에 이 제도 적용 가능 여부 문의
- (학부모·청소년) 6·9월 모의평가 응시 후 청소년1388 누리집에서 응시료 지원 신청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6-06-23) — 소관: 일가정양립지원TF(044-202-7477)
- 여성가족부,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2026-06-23) — 청소년상담 1388
- 청소년1388 누리집 (
1388.go.kr) -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를 재가공했습니다.
면책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업무분담 지원금의 구체적 지급 요건·금액·신청 절차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 고용노동부 소관 부서 또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시행령은 시행 과정에서 세부 기준이 안내될 수 있으며, 본 글은 작성일(2026-06-24)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