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 — 가족회사 있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기한이 6월 30일. 누가 대상인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분양 아파트 압류 위기에서 51가구를 지켜낸 국세청 사례까지.
한 줄 결론 —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끼리 일감을 주고받아 이익을 본 지배주주와 그 가족은, 6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6월 30일까지 신고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넘기기 쉬운데, 가족 명의 법인이 두 개 이상 얽혀 있는 자영업·중소기업 집안이라면 본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1.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 뭐가 다른가
둘 다 “회사를 통해 자녀에게 부를 넘기는” 우회 증여를 잡는 제도입니다. 직접 현금을 주면 증여세가 바로 나오니까, 대신 자녀 회사에 일감을 주는 방식으로 부를 이전하는 걸 과세하는 겁니다.
| 구분 | 일감몰아주기 | 일감떼어주기 |
|---|---|---|
| 방식 | 부모 회사가 자녀 회사에 매출(일감)을 몰아줌 | 부모 회사가 하던 사업 기회 자체를 자녀 회사에 넘김 |
| 과세 대상 |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
| 성격 | 증여로 의제(간주)해서 증여세 부과 | 증여로 의제해서 증여세 부과 |
핵심은 회사가 아니라 사람(지배주주·가족)에게 증여세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법인끼리 거래인데 왜 내가 증여세를 내?”가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2. 신고 기한과 놓쳤을 때의 비용
- 신고·납부 기한: 2026년 6월 30일
- 대상: 작년(2025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법인(가족·친족이 지배하는 법인) 간 거래로 이익을 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가 따라붙습니다
함정 하나 —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회사 매출 비중, 지분율 요건 등 세부 기준이 있어서, 가족 법인 간 거래가 있었다면 일단 세무대리인에게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거의 확실히 대상입니다.
3. 분양 아파트가 압류됐다 — 51가구를 지켜낸 사례
같은 주간에 나온 소식 중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의미 있는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시행사의 수백억 원대 체납으로 분양 아파트에 가처분·압류가 걸려 분양받은 51가구가 전 재산인 분양대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는데, 국세청이 약 6개월간 5차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분양대금 안분 징수안(체납세는 거두되 수분양자 재산권은 지키는 절충안)을 마련해 해결한 건입니다.
이 사례에서 일반 독자가 가져갈 교훈은 분명합니다.
- 분양은 시행사 리스크를 같이 사는 것 — 시행사가 세금을 체납하면 그 압류가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에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시행사·신탁사 구조 확인, 분양대금은 반드시 지정 신탁계좌로만 납입
- 등기 전까지는 내 재산이 완전히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자금 계획을 세울 것 — 중도금·잔금 대출 한도는 DSR 계산기로 미리 점검해두면 좋습니다
4. 요즘 국세청 분위기 — 안 잡히던 곳까지 잡는다
이번 발표들을 묶어 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해외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료에도 33년 만에 과세권을 확보해 4조 원대 국부 유출을 막았고, 라이베리아와 정보교환·징수공조 MOU를 체결해 해외에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 추적망도 넓혔습니다. 우회 증여, 역외 은닉, 변칙 거래 — 예전엔 빠져나가던 길목이 하나씩 닫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들 이렇게 한다더라”는 조언이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5. 행동 체크리스트
- 가족 법인이 2개 이상이고 서로 거래가 있다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 여부 확인
- 홈택스 신고 안내문 수신 여부 확인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 신고)
-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기한 전에 세무사 상담 — 기한 후엔 가산세만 늘어남
- 분양 계약 예정이라면 시행사·신탁 구조와 납입 계좌 확인
- 해외 자산·소득이 있다면 신고 누락분이 없는지 점검
출처
- 국세청,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 (korea.kr 보도자료, 2026-06-08)
- 적극행정이 지켜낸 51가구의 꿈과 희망 (korea.kr 정책뉴스, 2026-06-05)
- 해외 특허료도 과세, 4조 원 이상의 국부유출 방지 (korea.kr 정책뉴스, 2026-06-08)
- 국세청, 라이베리아와 정보교환·징수공조 MOU 체결 (korea.kr 보도자료, 2026-06-0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3(일감몰아주기)·45조의4(일감떼어주기)
면책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지분율·거래 비중 등 세부 요건 판단이 복잡하므로, 가족 법인 간 거래가 있다면 반드시 세무사 상담 후 신고하세요. 본 글은 작성일(2026-06-09) 기준이며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